법령 국가공무원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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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가공무원법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강서 1 세아 1 화우 1 다산 1 인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손우근 1 서상홍 1 이진록 1 안이준 1 이상규 1 조재연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4. 13. 선고 2014두8469 판결
  [정직처분등취소]〈인권위 1인 시위 징계사건〉[공2017상,1005]
   정직처분등취소
   국가공무원법 헌법

2014년

3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3두25382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헌법

2011년

4. 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도13766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수수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국가공무원법위반][공2011상,602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형법

2010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0. 10. 1. 선고 2010노1697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수수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국가공무원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
   국가공무원법 형사소송법

1997년

6. 부산고법 1997. 11. 19. 선고 97구6674 판결：상고기각
  [도서벽지가산점불인정처분취소 ][하집1998-1, 487]
   도서벽지가산점불인정처분취소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도서·벽지교육진흥법 행정소송법 헌법

1990년

7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89누4758 판결
  [교원임용의무불이행위법확인등][집38(3)특,142;공1990.11.15.(884),2174]
   교원임용의무불이행위법확인
  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1986년